고령화 산업 구조로 변화되면서 국민연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3년 10월에 공개된 제 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개혁안에서는 인상, 연장, 고갈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오늘은 제 5차 국민연금 개혁안 및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개혁안
-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 끝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제 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개혁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소득대체율 검토
-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조정
- 연금 방식 변경
- 기금운용 개선안
- 다층노년 소득 보장 정립
소득대체율 검토
소득대체율은 퇴직 후에도 현재와 비슷하게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없이 추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연금이 고갈 되었을 때나 기금이 파산될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에 대한 지급보장 명문화는 이미 명시되어 있지만, 정부는 지급보장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층에게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보장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부의 의견입니다 .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보험료율은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에 할당되는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계를 나눠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연금 보험료율은 9%이지만, 최종적으로 OECD 기준인 18%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세대에 따라 다르게 인상할 것을 고려 중이며, 장년층은 5년 주기로 5%씩, 청년층은 20년간에 걸쳐서 5%씩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조정
수급개시는 정년이나 은퇴 등을 했을 때 연금 수급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조정은 5년마다 1년씩 상향시켜서 수급이 진행되는 연령을 늦추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수급개시 연령이 63세였다면, 5년 뒤인 2028년에는 64세로 상향되며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연금 방식 변경
연금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바뀐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DB란, 연금액이 일정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형식으로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토대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이 정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DC란, 근무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과 투자로 인한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 형식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받게 되는 수령액이 납입한 금액과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 입니다.
현재 연금 지급 방식인 DB형에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이자가 더해져서 지급 받을 수 있는 DC형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 개선안
전략적인 자산 배분을 강화하기 위해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운용 위험 및 손실 확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층노년 소득 보장 정립
노년층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 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이로부터 34년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6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3년동안 수급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2023년에는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그래프
[2013년~2022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그래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누적)
최근 3년간 누적 현황
끝으로
이번 개혁안은 재정을 먼저 안정시키기 위해 보험보율을 인상하느냐, 소득대체율을 상향하여 보장을 강화할 것이냐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연금이 2055년에는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개선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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